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포털(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란 사업자포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란 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업자 관련 정보, 정부지원사업 정보, 사업자도구, 계산기 및 기타 콘텐츠와 기능을 의미합니다.
4. "콘텐츠"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자, 이미지, 영상, 데이터, 문서, 링크, 프로그램 및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5. "사업자도구"란 사업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조회도구, 분석도구 및 기타 기능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사이트는 변경내용과 시행일자를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관련 정보 제공
• 정부지원사업 및 정책정보 제공
• 사업자 관련 행정·세무·노무 등의 정보 제공
• 사업자도구 및 각종 계산기 제공
• 관련 공공기관 및 외부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링크 제공
• 기타 사이트가 정하는 정보 및 부가 서비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 운영정책 및 기술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1.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형 정보서비스를 기본으로 운영합니다.
2. 이용자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사이트의 사업자도구 및 계산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 서비스이며, 해당 결과가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또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용자는 사업자도구의 결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보 및 콘텐츠의 성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이용자에 대한 법률, 세무, 회계, 노무, 행정 또는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정책, 세금, 제도, 법령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관계 기관의 정책이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외부 사이트 및 제3자 정보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련 기관 및 기타 외부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웹사이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사이트의 이용에는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사이트는 외부 웹사이트의 서비스 내용, 운영상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이용자와 외부 웹사이트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사이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서버, 네트워크 또는 기타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사이트의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사이트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4. 자동화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
5.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사이트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악성코드, 바이러스 또는 기타 유해한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9. 사이트의 보안체계를 우회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
10. 사이트의 명칭이나 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11. 기타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0조 지식재산권

1.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 및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개인적인 참고 및 비영리적 이용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 판매, 변경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범위가 우선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출처 및 제휴 정보

사이트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식·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외부 정보의 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 또는 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과 공식적인 제휴관계에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12조 광고 및 제휴 서비스

사이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광고 또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제휴 서비스의 내용은 사이트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광고주 또는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적용됩니다.

사이트는 광고 또는 제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외부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안전성 또는 거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사항

1.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통신장애, 서버장애, 외부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계산 결과를 이용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활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외부 웹사이트 또는 외부 서비스의 장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실제 법률·세무·행정 절차에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이트 내 공지사항, 서비스 화면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서비스의 특성상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 사이트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릅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사이트와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사이트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약관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