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2026년 8월 19일 By 사업자포털

퇴직금 지급 기준: 발생 요건, 계산 공식, 지급 기한 및 IRP 이전 가이드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세부 기준	비고 및 판단 기준
1. 계속근로기간	만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	수습기간, 육아휴직, 휴업기간 등도 근속기간에 전액 산입
2.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1인 고용 사업장 포함)도 2013년 이후 100% 전액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사 사유: 자진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100%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9일~92일))

가산 항목: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총액 × (3개월 / 12개월)
-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3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 최저한도)

휴직 등으로 인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평상시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 연장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이전 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일반 입출금 통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IRP 이전 예외 사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프리랜서(3.3%)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수습(인턴)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수습/알바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전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정당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Week)들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총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이 정상 발생합니다.